제도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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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애인 근로자용 작업시설·작업장비·편의시설의 구입·설치·수리 비용을 무상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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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조건
지원금 규모에 비례해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가 붙고,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 미이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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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쓰나
표준사업장 설립 기업이 대표적입니다. 기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도 활용됩니다.
지원 한도 (공단 고시 기준)
| 지원 항목 | 한도 |
|---|---|
| 편의시설 설치·구입·수리 | 1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, 초과분은 2/3 지원 |
| 통근용 승합자동차 | 장애인 10~20명 미만 2천만원 · 20명 이상 4천만원 한도 |
| 재택근무 작업장비 | 장애인 근로자 1명당 3백만원,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|
항목별 한도·요건은 연도별 공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지원 절차
1
무상지원 신청 (사업주)
투자 계획과 고용 계획을 담아 신청합니다.
2
투자의 타당성 검토 (현장실사)
신청 후 현장 실사를 포함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됩니다. 공단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.
3
대상자 결정 및 통보
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결정·통보됩니다.
4
투자 실행 및 투자확인
결정된 계획대로 시설·장비에 투자하고 투자 사실을 확인받습니다. 투자확인 처리기한은 60일입니다.
5
무상지원금 지급
투자확인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지원 한도·심사 기준·처리 기한은 연도별 공고를 따릅니다. 신청서의 직무 설계와 투자 계획 완성도가 심사를 좌우하므로, 사전 진단 단계에서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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